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개구리님 · 🌏 외국인 · 26.09.14
Q.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벌)입니다. 등록외국인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바꾸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다만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7]에 따라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만원, 2년 이상 100만원입니다.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 통고는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반드시 범칙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사 결과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범칙금 기준액은 관서장이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하지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재외동포(F-4)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의 거소이전신고는 다른 법이 적용돼 기한 14일·과태료이고, 여권번호 같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도 과태료라 이 행과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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