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어요. 출입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코알라님 · 🌏 외국인 · 26.09.19
Q. 외국인인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어요. 출입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위반기간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제1호)이나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제2호)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새 여권은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제2호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것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부과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에 따라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입니다. 같은 「신고」라도 이사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 제1항)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제98조 제2호)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변경신고 의무는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에 따라 관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위반행위자의 연령·환경·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 위반이 중대하거나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률 상한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100조 제5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여권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