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온 지 90일이 넘었는데 아직 외국인등록을 안 했어요. 처벌받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09.18

AI 합불 판정

Q. 한국에 들어온 지 90일이 넘었는데 아직 외국인등록을 안 했어요.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대상입니다.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 2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제95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고, 제46조 제1항 제12호의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해 관서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7]에 따라 위반기간 1개월 미만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입니다.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1항·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제7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2호,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별표 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외국인등록 등) 제1항

조건/예외

등록의무는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있으므로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 체류자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주한외국공관·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가족,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영사와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제31조 제1항 단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넘게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그때 등록해야 합니다(제31조 제3항·제4항). 범칙금 통고와 강제퇴거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칙금 기준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제105조). 17세 미만이라 등록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17세가 된 뒤 90일 안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별개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3조 제2항, 제100조 제3항 제1호).

실생활 팁

지금이라도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세요. 범칙금 기준액은 위반기간이 길수록 크게 오르므로(2년 이상이면 1,000만원)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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