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증 가짜인지 조회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27
Q. 외국인 신분증 가짜인지 조회되나요?
👉 법령상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회사등, 전기통신사업자뿐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식당·공장 사업주는 이 목록에 없고, 목록에 든 곳이 요청해도 법무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보면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 제1항),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 제2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제1항). 요청은 진위 확인 신청서로 법무부장관에게 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제2항), 법무부장관은 요청 내용을 검토해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목록은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 금융회사·통신사가 진위를 확인하는 경로는 법령에 있지만, 직원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나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쓸 수 있는 별도 조회 서비스가 있는지는 법령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조 등록증이나 남의 등록증을 쓴 사람의 처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처벌은 각각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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