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 따면 한국 국적은요?

고양이님 · 🌏 외국인 · 26.10.13

AI 합불 판정

Q. 외국 시민권 따면 한국 국적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스스로 원해서(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고, 신고나 허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의 입양·외국인 부모의 인지로 외국 국적을 얻게 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나 부모를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해 외국에 귀화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국적을 잃는 시점은 나중에 하는 국적상실신고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입니다. 반면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신고하면 국적을 유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이 신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로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항·제2항·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항,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항,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얻었는지(제15조 제1항 — 취득한 때 자동 상실)와, 혼인·입양·인지·부모를 따라 얻었는지(제15조 제2항 — 6개월 안 국적보유 신고로 유지)로 갈립니다. 6개월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셉니다.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한국 국적을 잃었다고 추정되지는 않고, 외국인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 북한 해외공민증과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사건으로, 구 국적법 시기 사안이고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제1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는데(2023헌마986), 청구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잃은 뒤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결정문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고(2011헌마502) 적고 있습니다. 잃은 국적은 국적회복허가로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복 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실생활 팁

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국적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 곧바로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머물거나 재산이 있다면 외국인으로서 밟아야 할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게 됐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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