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 따면 한국 국적은요?
고양이님 · 🌏 외국인 · 26.10.13
Q. 외국 시민권 따면 한국 국적은요?
👉 스스로 원해서(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고, 신고나 허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의 입양·외국인 부모의 인지로 외국 국적을 얻게 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나 부모를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해 외국에 귀화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국적을 잃는 시점은 나중에 하는 국적상실신고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입니다. 반면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신고하면 국적을 유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이 신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로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얻었는지(제15조 제1항 — 취득한 때 자동 상실)와, 혼인·입양·인지·부모를 따라 얻었는지(제15조 제2항 — 6개월 안 국적보유 신고로 유지)로 갈립니다. 6개월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셉니다.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한국 국적을 잃었다고 추정되지는 않고, 외국인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 북한 해외공민증과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사건으로, 구 국적법 시기 사안이고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제1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는데(2023헌마986), 청구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잃은 뒤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결정문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고(2011헌마502) 적고 있습니다. 잃은 국적은 국적회복허가로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복 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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