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한국에 있는 땅과 집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09.08
Q.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한국에 있는 땅과 집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외국인등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 안에 시·군·구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팔아야 할 의무는 없고,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 3] 기준 3개월 이하·취득가액 1억원 미만이면 5만원부터).
국내 부동산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등으로 바뀐 뒤 그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신고 의무는 땅과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등」 전체에 걸리고, 신고만 하면 되며 처분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률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2호), 질문처럼 땅이 포함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있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취득가액 1억원 미만 5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만원·5억원 이상 15만원이고, 기간이 길수록 올라 3년을 넘으면 50만원·80만원·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조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2호)은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라고 적고 있고, 시행령 [별표 3]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로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토지 없이 건물만 가진 경우에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의무 자체는 건물에도 있습니다. 6개월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셉니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국적법 제15조 제1항), 기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진행하고 나중에 하는 국적상실신고일(국적법 제16조 제1항)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취득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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