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로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남겨둔 예금 계좌의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8.14

AI 합불 판정

Q.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로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남겨둔 예금 계좌의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비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국내 은행 예금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라 지급받을 때 20%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관계가 끝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내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은행이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0%(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채권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며 별도 신고 없이 과세관계가 종결됩니다. 즉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됐다고 해서 국내에 남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거주지국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호,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한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으면 원천징수세율이 2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은행에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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