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06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원칙이지만,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과소 신고는 신고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 합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위반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법률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반금액이 50억원 이하면 과태료,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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