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어요. 외국인이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09.06
Q.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어요. 외국인이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이 증여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 3] 기준 해태 3개월 이하·취득가액 1억원 미만이면 10만원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등」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맺으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신고에서는 매매계약 등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30일)이 빠지므로, 매매라면 일반 거래신고로 처리되지만 증여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있어,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취득가액 1억원 미만 10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만원·5억원 이상 50만원, 3개월을 넘으면 50만원·200만원·300만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입니다. 증여세·취득세 등 세금 신고는 세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과 취득가액(신고서에 적은 금액,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적지 않았으면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지고,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법률 상한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비고). 상속·경매나 환매권 행사·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건축물 신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28조 제5항 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아니어서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계약 전에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가 필요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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