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몸에 멍이 있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요양원이 거부합니다. 보호자가 볼 권리가 있나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8.22

AI 합불 판정

Q.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몸에 멍이 있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요양원이 거부합니다. 보호자가 볼 권리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은 CCTV를 설치해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열람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요양원 측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요양원 CCTV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게 합니다. 제33조의3 제1항 제2호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기·절차·방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 금지의 예외로 정해,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허용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요양원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영상이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됐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경우, 열람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으며 그때도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요양원 측에 부과되며(시행령 별표 3 기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이 적용됩니다(제33조의3 제5항).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항 제2호·제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1호·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조건/예외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CCTV 설치 의무가 없고,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신고한 경우 등도 설치 의무의 예외입니다(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설치 의무가 있는데 CCTV를 달지 않았거나 관리의무를 어겼다면 그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2항 제1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이 특칙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법이 정한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라 그 뒤에는 영상이 지워졌을 수 있지만, 보관한 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했다면 요양원은 보관기간이 지나도 그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

실생활 팁

멍을 발견한 날짜와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확인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또는 의학적 소견서)를 서면으로 내세요. 열람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보호자임을 확인하니 미리 챙기세요. 60일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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