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22
Q.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의 수급권자·고시 기준 이하 저소득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5조의8은 그 비율을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급여가 시설급여이고,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이 재가급여입니다(제23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제40조 제2항). 생계·주거급여 등만 받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이 정한 급여의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골라 생긴 차액,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전부 본인이 냅니다(제40조 제3항). 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쓴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한 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으로 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 소득·재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항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15%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비율입니다. 「요양원 한 달 ○○만원」 같은 총액은 법령에 없고, 급여비용 단가와 등급별 월 한도액, 감경 비율과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이 답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감경은 「할 수 있다」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입원비는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를 따르므로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 질문). 부모가 요양원에 들어가 집이 비는 경우의 주택연금 문제는 금융 영역입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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