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집이 비게 됐는데, 주택연금이 끊기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9.25
Q. 주택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집이 비게 됐는데, 주택연금이 끊기나요?
👉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집에 살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증이 끝나는 사유가 되어 연금이 끊길 수 있지만, 공사가 공고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3호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4호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두 사유 모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 해당해야 하므로, 그런 배우자(예: 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 살고 주민등록도 그대로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두 호 모두 「입원 등 공사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은 이것을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할 뿐이고, 사유가 생긴 뒤 연금 지급이 언제 멈추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보증약정과 공사 기준에 따르므로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양원·요양병원 입소가 공사가 공고한 「불가피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공고에 있으므로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새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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