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세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19

AI 합불 판정

Q.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세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되어 과태료 10만원이고,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주차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자기가 사는 단지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표 3의 별도 항목으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여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잠깐 세웠다'는 사정은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제5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조건/예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표지 종류가 '주차가능'이 아닌 '보호자 운전용'인데 본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 팁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로 차량번호·표지 부착 상태·주차구역 표시가 함께 보이는 사진 2장 이상을 올리면 그대로 처리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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