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고등학교는 급식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데, 무상급식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아닌가요?

사슴님 · 🎓 교육 ·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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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지역 고등학교는 급식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데, 무상급식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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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상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무상급식은 법률이 모든 학생에게 보장한 권리가 아니라 교육청ㆍ지자체가 예산으로 정하는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급식 경비를 나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제8조 제1항~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4항) — 모두 재량입니다. 지원할 때는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학생, 도서벽지ㆍ농어촌 학교 학생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하고(제9조 제2항), 실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그래서 지역마다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범위가 다른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3항ㆍ제4항,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ㆍ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항

조건/예외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면, 또는 도서벽지ㆍ농어촌 학교에 다니면 법이 정한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그 밖의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우리 지역 지원 범위는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의 급식비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고,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학교에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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