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SNS에 올려 돈을 받고 분양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26.09.13
Q.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SNS에 올려 돈을 받고 분양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과태료 · 벌금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동물생산업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르던 개가 낳은 새끼를 한 번 돈 받고 넘기는 것이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횟수 기준이 없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69조 제3항). 허가 없이 이런 영업을 하면 제9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법령은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만 정하고 몇 번부터 영업인지 기준을 두지 않아, 기르던 개가 낳은 새끼를 한 번 돈 받고 분양하는 경우가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지는 번식과 판매를 되풀이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보내는 무상 입양은 판매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무허가 영업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 온 강아지를 되팔거나 분양을 알선·중개하는 것은 동물판매업(시행규칙 제38조 제3호) 영역입니다. 한 번의 유료 분양이 허가 대상 영업인지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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