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 사유마다 다른가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10
Q.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 사유마다 다른가요?
👉 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벌점 누산 같은 일반 사유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운전 사고는 2년, 음주운전 사고 등을 2회 이상 하면 3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4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정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면허 취득 제한(행정상 요건)입니다. ① 1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제7호) — 벌점 누산 초과 취소가 여기에 해당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제93조 제1항 제9호)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② 2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를 2회 이상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약물운전 사고 등(제6호). ③ 3년: 음주운전 사고·음주측정방해 사고·약물운전 사고(제6호 나·다·마목)를 2회 이상 한 경우(제5호). ④ 4년: 음주·약물·공동위험 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4호). ⑤ 5년: 음주·약물·공동위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제3호). 무면허운전 자체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3회 이상이면 2년이고(제1호·제2호), 무면허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산점이 호마다 다릅니다. 제3호·제5호·제6호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지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이고, 정지기간 중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결격 사유가 된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제46조(공동 위험행위)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입니다(제7호 괄호). 정기 적성검사 미필 취소(제93조 제1항 제9호)와 자진 반납(제20호)으로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괄호).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해서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 부착 기간은 그 결격기간과 같습니다(제80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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