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집에 두고 운전해도 되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1.03
Q. 운전면허증 집에 두고 운전해도 되나요?
👉 면허가 있으면 무면허운전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다닌 것 자체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단속 때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 다른 위반으로 걸렸을 때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범칙자에서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출석지시서, 출석고지서)를 지니고 있도록 정하고, 모바일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에 포함됩니다(제85조의2 제2항). 그런데 도로교통법의 벌칙·과태료 조문 가운데 이 휴대 의무 위반 자체에 제재를 붙인 조문은 없습니다. 제재가 붙는 것은 제92조 제2항, 즉 경찰공무원의 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신원·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155조). 또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이나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자에서 제외되므로(제162조 제2항 제1호) 범칙금 통고처분(제163조)으로 끝나지 않고 원래의 벌칙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단속 장면에서 갈립니다. 아무 위반 없이 면허증만 두고 나온 경우 휴대 의무 위반 자체로는 처벌 조문이 없지만, 경찰의 제시 요구나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3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다른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실물 면허증도 모바일운전면허증도 갈음하는 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하면 문언상 범칙자가 아니게 됩니다. 면허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정지 중에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3조 ·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별도).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2조 제3항 · 제150조 제3호의3).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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