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여우님 · 🚗 교통 · 조회 26 · 26.08.21

AI 합불 판정

Q.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만원

👉 갱신기간 내 미필 시 과태료 3만원, 1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기간 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8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5호에 따라 우선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전에는 기한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가 옵니다(제93조제4항 단서). 즉 즉시 취소가 아니라 과태료 단계를 거쳐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제9호·제4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및 [별표 6] 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및 [별표 28]

조건/예외

해외 체류, 질병·부상, 군 복무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과태료·취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0세 미만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고,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시행령 별표 6 제14호) 대상이지만 이것은 제93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취소되기 전 시·도경찰청이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니, 통지서를 받으면 안내된 기한 안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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