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줄일 수 있나요?

수달님 · 🚗 교통 · 26.10.10

AI 합불 판정

Q. 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줄일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하고,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 20점이 깎입니다. 40점 이상이 돼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으로 정지기간을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은 형벌이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으로 쓰는 행정상 점수이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법규위반·교통사고 벌점은 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해 관리합니다(1. 나목 (1)).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1. 나목 (2)). 교육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따른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1. 라목 (1)(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처분을 집행하는데,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이어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1. 라목 (1)(나)·(다)). 권장교육은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항,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제5호·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1년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처분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교육을 마쳐도 정지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감경하며(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 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1. 라목 (1)(나)·(다) 단서).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포함되면 감경되지 않습니다(1. 라목 (2)). 경찰청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음주운전·난폭운전 등(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1. 나목 (3)(나)).

실생활 팁

아직 40점 미만이라면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줄여 두는 것이 정지처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경은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되니 수료 후 바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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