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 운전자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10

AI 합불 판정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 운전자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감경은 권리가 아니라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이 「감경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음주 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 등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을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심의 대상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94조 제2항은 이를 심의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의 감경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이 정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하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바목 (3)),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1점을 1일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정지 110일), 정지처분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바목 (2)). 2027년 2월 25일부터는 다섯째 제외 사유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서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바뀝니다(2026년 8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단서 — [별표 28]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그때부터는 [별표 28] 문언으로도 5년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이 감경을 막게 됩니다. 다만 지금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포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 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법률이 취소를 의무로 정한 경우여서 [별표 28]의 감경으로 정지로 바꿀 재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것이고,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제외 사유는 하나만 있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은 처분청에 재량이 있는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전제로 하므로, 측정 불응(같은 항 제3호)이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같은 항 제2호)처럼 법률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정지·취소 기준 자체는 이 절차와 별개입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제2항·제3항). 2027년 2월 25일 시행되는 [별표 28] 개정 부칙에는 감경 기준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서, 시행일 전에 한 음주운전에 대해 시행일 이후 처분이나 이의 심의가 이뤄질 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생계 요건과 별도의 제외 사유(과거 5년 이내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 전력,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 아래 감경 길이 있습니다(바목 (1)(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에서 생계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경우,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실생활 팁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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