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통장에 돈만 들어오고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물개님 · 💼 직장 · 26.10.14
Q. 월급날 통장에 돈만 들어오고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불법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적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①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통장에 돈만 넣고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인 벌금과 다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이메일이나 급여 앱 같은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법률상 상한(500만원)만 적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8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임금대장 작성(제48조 제1항)이나 출퇴근 기록은 명세서 교부와 다른 의무입니다. 명세서가 없다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임금 자체를 덜 줬다면 그것은 임금 미지급이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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