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방적으로 깎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30 · 26.06.13

AI 합불 판정

Q. 월급 일방적으로 깎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깎을 수 없고, 동의 없이 덜 준 금액은 임금체불이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급을 깎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임금은 본인 동의 없이 깎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런 절차 없이 깎은 금액은 원래 약정한 임금의 미지급이므로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이면 제107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전 위반이면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어느 쪽이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다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징계로서의 감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95조의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107조(벌칙), 제109조(벌칙)

조건/예외

1)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이 동의해야 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가 있어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임금은 본인 동의 없이 깎이지 않습니다. 3) 징계 감급은 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95조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4)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일방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5)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감액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동의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차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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