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20
Q.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미신고 2만~30만원)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 미신고 부과기준 2만~30만원).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고,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빠집니다.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3항).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6조의5 제1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에 있습니다 — 미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이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군 중에서는 광역시·경기도에 속한 군뿐입니다(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제외). 별표 3의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1억1천만원이어서 3개월 이하 미신고는 3만원, 2년을 넘기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15만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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