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공모전 약관에 수상작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으면 드라마로 만들 권리까지 넘어가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10.26
Q. 웹툰 공모전 약관에 수상작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으면 드라마로 만들 권리까지 넘어가나요?
👉 약관에 2차적저작물(드라마·영화화) 권리까지 넘긴다고 따로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기더라도 원작을 바탕으로 새 작품을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약관에 그 권리까지 명시돼 있으면 넘어갈 수 있으며, 그 조항이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원작을 드라마·영화처럼 새 작품으로 만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본문 —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양도가 아니라 영상화를 허락한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각색·공개상영·방송·전송 등이 그 허락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9조 제1항). 공모전 약관도 약관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래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이라는 문구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로 읽히더라도, 2차적저작물·영상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드라마로 만들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추정」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히므로, 응모 요강·동의서·별도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이나 영상화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귀속」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인지, 일정 기간의 이용 허락인지도 약관 문언 전체로 해석됩니다. 그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이 답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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