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층간소음에 맞서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소리를 되돌려 보내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부동산 · 조회 124 · 26.07.25

AI 합불 판정

Q. 위층 층간소음에 맞서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소리를 되돌려 보내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 등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그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천장에 우퍼를 설치해 소리를 되돌려 보내는 방식은 처음부터 계속 트는 것을 전제로 해 일회성 소음보다 「지속·반복」 요건에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위층 피해자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 피해자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했고, 그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내 이사를 가야 했던 사안에서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1~2회에 그치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인근소란)나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늦은 밤·새벽 시간대, 수개월에 걸친 반복, 대화 거부 등 괴롭힐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은 유죄로 기울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퍼처럼 설치해 계속 트는 방식은 처음부터 반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실생활 팁

되돌려 주는 대신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과 이웃사이센터 측정 자료를 쌓으세요. 보복소음을 시작하면 상대방도 같은 기록을 만들 수 있어 조정과 소송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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