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경찰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조회 78 · 26.07.25

AI 합불 판정

Q. 아파트에서 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경찰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

👉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면 범칙금 3만원이고, 정식 절차로 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 행위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 인근소란의 범칙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만원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통고처분이어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스피커 음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하고 그 기준은 야간(22시~06시)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이지만, 이 기준은 입주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이고 인근소란 처벌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및 별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및 별표

조건/예외

발걸음·의자 끄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제21호가 든 기기 소리나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와 성격이 달라 인근소란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대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경찰을 부를 때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스피커 소리로 인한 인근소란'이라고 신고 취지를 특정하세요. 출동 기록이 남으면 이후 분쟁조정에서 반복성 입증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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