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데려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1 · 26.07.23

AI 합불 판정

Q. 유기견 데려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신고 없이 그냥 키우면 잃어버린 개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어 지자체 신고·분양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에서 발견한 개를 보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유실견이라면 법적으로 여전히 주인의 재물이어서, 신고하지 않고 자기 개로 삼으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39조), 지자체는 구조·보호하며 7일 이상 공고합니다(제34조·제40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3조), 그 뒤 조례에 따라 분양받는 것이 정식 입양 경로입니다(제45조). 키우게 되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항,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4호

조건/예외

1) 목걸이·인식표·내장칩 등 주인이 있다는 표시가 있는지 2) 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공고 절차를 거쳤는지 3) 공고 후 10일이 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분양받았는지 4) 키우게 되면 30일 안에 동물등록을 했는지

실생활 팁

발견하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공고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분양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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