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이 확정돼서 이미 낸 증여세만큼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줬는데,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8.22
Q. 유류분 소송이 확정돼서 이미 낸 증여세만큼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줬는데,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류분이 '가액(금전) 지급'으로 바뀌어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지 불확실하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친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증여받았던 재산의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실제로 돌려주면(원물반환), 국세청 해석은 그 반환분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률·시행령에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판결 등에 의해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유류분을 '재산 자체의 반환'으로 청구하던 개정 전 민법 제1115조를 전제로 형성된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부족분의 가액(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로 바꾸었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민법 개정법률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신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애초에 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별도의 금전채무(유류분 가액 지급의무)만 이행하는 구조여서, '반환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전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거래·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이 경우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신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 없이 당사자끼리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판상 화해·조정 등 실질적인 절차 없이 형식적인 소송 서류만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재산이 그대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상속개시)한 경우에는 유류분이 '가액(금전) 지급청구권'으로 바뀌어(민법 제1115조),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전제가 성립하는지 불확실하여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신청 전에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했다면 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어 본문의 경정청구 논리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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