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곡을 듣고 직접 피아노 악보로 옮겨 적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너구리님 · 💻 온라인 · 26.09.18

AI 합불 판정

Q. 유명한 곡을 듣고 직접 피아노 악보로 옮겨 적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귀로 듣고 받아 적은 악보도 그 곡을 고정한 복제물이라, 블로그에 올리거나 팔려면 작곡자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 없이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혼자 연습하려고 적어 두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 범위입니다.

악보는 음악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인 곡 자체를 종이나 파일에 고정한 것이어서, 원래 악보를 보지 않고 귀로 듣고 받아 적었더라도(채보) 곡을 복제(제16조)하는 것입니다. 원곡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해 적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제5조 제1항·제22조)도 겹칩니다. 그 악보를 블로그에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 종이 악보를 팔면 배포(제20조), 파일로 팔면 공중송신에 해당해 작곡자(가사를 함께 적으면 작사자 포함)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가요의 악보와 가사를 엮어 100부를 인쇄해 나눠 준 사건에서 연구 목적이었더라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89도702, 옛 저작권법 사건). 허락 없이 올리거나 팔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고, 판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 귀로 듣고 적은 채보 사건은 아니고, 원곡 악보를 옮겨 적어 책으로 낸 사건입니다. 목사이자 민중교육연구소 직원이던 피고인이 노동자들이 기존 가요 곡조에 새 가사를 붙여 부르던 노래 60여 곡을 모아, 작곡자·작사자의 승낙 없이 원곡 악보를 전사하고 곡명과 가사를 적어 서문·목차를 붙인 책자 100부를 인쇄해 그중 70부를 교회 교사협의회와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원심은 연구 목적이고 배포 범위가 제한됐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복제 방법과 부수, 배포 대상에 비춰 연구 목적이라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고 범의도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1986년 전문개정 전의 옛 저작권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 연습하거나 가정 안에서 쓰려고 적어 두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로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악보를 남에게 공개하거나 파는 순간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작곡자가 사망한 뒤 70년이 지난 곡은 저작재산권이 끝나 자유롭게 채보·게시할 수 있지만(제39조 제1항), 다른 사람이 그 곡을 새롭게 편곡한 판을 보고 옮겨 적으면 편곡자의 권리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곡에 다소 손본 정도로는 별도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다247450 —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 사회통념상 별개 저작물이라고 볼 만큼 실질적으로 개변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 악보 판매 플랫폼의 등록 정책은 약관의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공유하고 싶다면 악보 대신 곡 정보와 정식 악보 판매처를 안내하세요. 직접 채보한 악보를 팔거나 올리려면 먼저 작곡자 또는 그 권리를 관리하는 곳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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