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른 개사 패러디 노래를 만들어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너구리님 · 💻 온라인 · 26.09.19
Q. 유명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른 개사 패러디 노래를 만들어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가사만 바꿔도 곡조(작곡)는 그대로 쓰므로 원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패러디」를 따로 허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허락 없이 올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개사곡은 가사를 바꿔도 곡조, 즉 작곡 부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노래를 녹음해 SNS에 올리면 작곡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을 씁니다. 원곡을 기초로 새 가사를 붙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제22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제13조 제1항)를 가지므로, 원 가사를 허락 없이 바꿔 공개하면 작사자의 인격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패러디」를 따로 허용하는 조문이 없고, 공정이용(제35조의5)이나 인용(제28조)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곡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지는데(제35조의5 제2항),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락이나 공정이용 없이 올리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곡이나 원작자를 비하하는 식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곡 이용과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3항 제1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명예」를 사회적 명예로 보고,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인격권 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그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0180 — 패러디가 아니라 남의 글을 성명 표시 없이 자기 글처럼 고쳐 게시한 사건이고, 판결 당시의 조항 번호는 지금과 다르고 현행 조문은 제136조 제3항 제1호입니다). 기존 가요 곡조에 새 가사를 붙인 노래들의 악보를 엮어 출판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89도702).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곡 이용 침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풍자 내용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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