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것도 허위조작정보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03

AI 합불 판정

Q. 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것도 허위조작정보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은 허위조작정보에서 풍자와 패러디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풍자로 알아볼 수 있는 패러디라면 허위조작정보가 아니지만, 실제 사실로 오인하도록 꾸며 퍼뜨렸다면 그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서,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2026년 7월 7일 시행). 같은 항 단서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상이 누구이든 풍자·패러디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풍자·패러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아직 없고, 손해배상 조문(제44조의10 제1항)은 허위조작정보뿐 아니라 고의·과실로 유통한 허위정보·조작정보도 배상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보는 사람이 실제 발언이나 실제 사건으로 믿도록 만든 영상이라면 패러디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문은 없어 이 부분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제1항). 거짓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처벌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1항·제3항·제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2조

조건/예외

풍자·패러디임이 제목·자막·형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지, 실제 발언이나 사건으로 오인할 만큼 변형됐는지,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손해배상 조문은 2026년 7월 7일 이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풍자·패러디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3항).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은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패러디 영상에는 제목과 화면에 「풍자」「패러디」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실제 뉴스 화면이나 실제 발언처럼 보이게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작 의도와 원본 출처를 설명하는 문구를 함께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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