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리딩방 운영자가 1대1 카톡 상담으로 제 보유 종목까지 맞춤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영업은 합법인가요?

앵무새님 · 💻 온라인 · 26.07.27

AI 합불 판정

Q.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리딩방 운영자가 1대1 카톡 상담으로 제 보유 종목까지 맞춤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영업은 합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불특정 다수 대상 조언만 가능하고, 1대1 맞춤 상담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이라 운영자가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할 수 있는 신고 업종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빼고,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특정 회원의 보유 종목이나 자금 사정에 맞춘 1대1 상담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한 운영자는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의 주체는 운영자이지만, 대법원은 제17조가 단속규정이라 미등록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이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용료 전액 반환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항,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항, 제445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회사가 2022년 회원계약에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서비스 기간 연장·이용요금 전액 환급 특약을 둔 사건에서, 원심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계약이라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어서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특약에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4. 8. 14. 시행 제101조의2 제1항 이전 사안).

조건/예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간행물·방송형 조언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 들 수 있지만,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단체방이라도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단서). 회원 개인의 보유 종목·자금 사정에 맞춘 1대1 상담은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입니다.

실생활 팁

가입 전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1대1 맞춤 상담을 내세우는 무등록 업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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