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나면 전액 보상해주겠다'던 리딩방이 실제로 손실이 나자 보상을 거부합니다. 약속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29

AI 합불 판정

Q. '손실이 나면 전액 보상해주겠다'던 리딩방이 실제로 손실이 나자 보상을 거부합니다. 약속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24년 8월 14일 전에 한 손실보전 약속은 대법원 판례상 유효해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속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므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맺은 손실보전 약정에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금지)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사인 사이의 손실보전 약정은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2023다311665).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도 자본시장법 제17조가 단속규정이라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4일 전에 한 보상 약속은 채팅 기록·약정서로 입증되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해 손실보전의 사전 약속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45조 제10호). 이 준용 이후의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입비를 받아낸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회사가 2022년 회원계약에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이용요금 전액 환급」 특약을 둔 사건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약정에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며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4. 8. 14. 시행 제101조의2 제1항 이전 사안).

조건/예외

약정 시점이 2024년 8월 14일 전이면 대법원 판례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제101조 제2항)의 손실보전 약속이 제55조 준용으로 금지되어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빼고,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이런 양방향 리딩방을 등록 없이 운영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445조 제1호), 이 경우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은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채팅 기록·약정서·입금 내역과 약정 날짜를 모두 보존하세요. 2024년 8월 14일 전 약정이면 약정금 청구(지급명령·소송)를, 기망 정황이 있으면 경찰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미등록·미신고 영업 정황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리딩방 손실 보상손실 보전 약정 효력리딩방 사기 고소투자 손실 배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