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나면 전액 보상해주겠다'던 리딩방이 실제로 손실이 나자 보상을 거부합니다. 약속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29
Q. '손실이 나면 전액 보상해주겠다'던 리딩방이 실제로 손실이 나자 보상을 거부합니다. 약속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8월 14일 전에 한 손실보전 약속은 대법원 판례상 유효해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속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므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맺은 손실보전 약정에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금지)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사인 사이의 손실보전 약정은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2023다311665).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도 자본시장법 제17조가 단속규정이라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4일 전에 한 보상 약속은 채팅 기록·약정서로 입증되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해 손실보전의 사전 약속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45조 제10호). 이 준용 이후의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입비를 받아낸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약정 시점이 2024년 8월 14일 전이면 대법원 판례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제101조 제2항)의 손실보전 약속이 제55조 준용으로 금지되어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빼고,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이런 양방향 리딩방을 등록 없이 운영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445조 제1호), 이 경우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은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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