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코인 펌핑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매수해 시세를 띄우자는데,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30
Q. 텔레그램 '코인 펌핑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매수해 시세를 띄우자는데,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벌금
👉 코인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고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며, 펌핑 매매에 가담한 참여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금지하고, 제2항은 통정·가장매매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그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시간을 정해 함께 매수해 가격을 띄우는 것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참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도자가 미리 사둔 물량을 참여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면 참여자가 금전 피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시세 변동 목적의 매매나 그 위탁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부당이득 규모(5억원·50억원 이상)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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