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인 친구가 곧 상장될 코인을 미리 알려줬는데, 그 정보로 코인을 사면 불법인가요?

여우님 · 💳 금융 · 26.09.22

AI 합불 판정

Q. 거래소 직원인 친구가 곧 상장될 코인을 미리 알려줬는데, 그 정보로 코인을 사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 3~5배 벌금

👉 불법입니다. 거래소 직원에게서 공개 전 상장 정보를 받아 코인을 사면 정보를 받은 사람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3배~5배 벌금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거래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코인 매매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제6호)도 같은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장 예정처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거래소가 자기 전자전달매체로 공개한 때부터 6시간(18시부터 다음 날 3시 사이에 공개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미공개 정보입니다(시행령 제15조 제4호). 위반하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제3항),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제20조 제1항). 정보를 알려준 친구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라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항 제1호·제6호·제6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제4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 제1호·제3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몰수ㆍ추징) 제1항

조건/예외

친구가 그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됐는지, 매수 시점에 이미 공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개된 뒤 6시간(야간 공개면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이 지난 뒤의 매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미공개정보 이용만 다루며, 여럿이 짜고 시세를 띄우는 시세조종은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문제입니다. 위반으로 다른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도 집니다(제10조 제6항).

실생활 팁

상장 소식을 공식 공지보다 먼저 들었다면 그 코인은 공지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샀다면 추가 매매를 멈추고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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