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2
Q.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형벌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소의 몫이지만, 국내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라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운영하려는 자 포함)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벌의 대상은 영업을 한 사업자이며, 이 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에 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법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특금법 제6조 제2항, 가상자산법 제3조) 해외 거래소라서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예치하고 파산 때 은행이 우선 지급하는 장치 등은 거래소가 국내 은행과 계약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작동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감독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이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용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특금법·가상자산법의 미신고 영업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거래를 통해 번 돈의 세금,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에 따른 다른 법의 규제는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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