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 제가 넣어 둔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9.20
Q. 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 제가 넣어 둔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따로 맡겨져 있어, 거래소가 신고 말소·해산·파산에 이르면 은행에 청구해 우선 지급받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고 예치 규모를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기관(은행)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제6조 제4항). 다만 지급액은 사유가 생긴 날 관리기관에 있는 예치금 총액이 한도이고, 모자라면 이용자별 예치금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과는 다른 제도라서 1억원 같은 보호 한도가 있는 것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우선 지급 사유는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세 가지입니다.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멈춘 것만으로는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리기관에 남아 있는 예치금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보다 적으면 전액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이 제도는 원화 예치금에 관한 것이고, 거래소에 맡긴 코인에는 같은 우선 지급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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