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 제가 넣어 둔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9.20

AI 합불 판정

Q. 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 제가 넣어 둔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따로 맡겨져 있어, 거래소가 신고 말소·해산·파산에 이르면 은행에 청구해 우선 지급받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고 예치 규모를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기관(은행)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제6조 제4항). 다만 지급액은 사유가 생긴 날 관리기관에 있는 예치금 총액이 한도이고, 모자라면 이용자별 예치금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과는 다른 제도라서 1억원 같은 보호 한도가 있는 것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1항·제3항·제4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제1항·제3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항,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조건/예외

우선 지급 사유는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세 가지입니다.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멈춘 것만으로는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리기관에 남아 있는 예치금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보다 적으면 전액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이 제도는 원화 예치금에 관한 것이고, 거래소에 맡긴 코인에는 같은 우선 지급 조문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관리기관은 우선 지급 사유를 통지받거나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시기와 장소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불가피하면 1개월 연장), 지급은 이용자의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거래소가 어떤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쓰는지 평소에 확인해 두고, 공고가 나오면 그 은행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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