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 제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9.20

AI 합불 판정

Q.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 제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거래소는 맡긴 코인과 같은 종류·수량을 따로 보유해야 하고, 영업 종료를 이유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입금뿐이라 출금이 열려 있을 때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거래소가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수량의 코인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이른바 콜드월렛) 보관하게 하는데, 법률은 비율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 제1항이 그 비율을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80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원화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가 문을 닫을 때 코인을 은행 같은 제3자가 대신 돌려주는 우선 지급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영업 종료 절차를 이유로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입금뿐이고(시행령 제17조 제1호 사목), 전산장애·해킹 사고·행정기관의 명령 같은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을 막으면 법 제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2항·제3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제1항,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제1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호 사목

조건/예외

영업 종료 공지 뒤 출금이 열려 있는 동안 옮기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영업 폐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할 비율은 고시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해 거래소에 통보하는 비율을 따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 거래소가 파산에 이른 뒤 코인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법이 예치금처럼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실제 보유 수량과 파산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도 거래지원 종료를 이유로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입금뿐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

실생활 팁

영업 종료나 거래지원 종료 공지를 받으면 공지된 출금 가능 기간 안에 개인 지갑이나 다른 신고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세요. 옮기기 전에 받는 주소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해야 잘못 보낸 코인을 되찾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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