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갑자기 제 코인 출금을 막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아도 되나요?

곰님 · 💳 금융 · 26.09.21

AI 합불 판정

Q. 거래소가 갑자기 제 코인 출금을 막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고, 막을 때도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코인 입금이나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차단할 때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데, 전산장애·시스템 점검, 보관 현황 실사,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령 준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약관이 정한 입금 후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약관에 따른 차단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유 없이 출금을 막았다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임의 차단 자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는 조문은 없고, 과태료(1억원 이하)는 차단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거래소에 붙습니다(제22조 제1항 제5호).

근거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제1항 제5호

조건/예외

자금세탁이 의심돼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6호).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출금 지연은 약관에 정해진 경우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실생활 팁

거래소에 차단 사유를 어떻게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고, 통지가 없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차단 시각, 공지 내용, 그 사이 시세 변동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손해를 입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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