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예치금에 이자처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곰님 · 💳 금융 · 26.09.22

AI 합불 판정

Q.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예치금에 이자처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의무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있고, 이율은 법령이 정하지 않아 거래소가 정한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분리해 예치·신탁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거래소가 관리기관과 맺는 계약에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 그 수익을 거래소에 지급한다는 내용(제2호)을 넣도록 정합니다. 이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의무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거래소가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몇 퍼센트를 줘야 한다는 이율은 법령 어디에도 없으므로, 거래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1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제2항 제2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조건/예외

이용료는 '이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치금의 이용대가이고, 금액은 운용수익에서 비용을 감안해 산정되므로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소가 파산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예치금이용료를 예치금과 같은 비율 방식으로 나눠 지급합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

실생활 팁

거래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과 지급 주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가 없거나 안내한 기준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거래소에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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