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30

AI 합불 판정

Q.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가를 받고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유료 회원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리딩방은 신고로는 할 수 없는 투자자문업이라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446조제1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고(제101조제7항) 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빼고,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회원이 글을 쓰거나 질문하고 운영자가 답할 수 있는 유료 단체 채팅방 형태의 리딩방은 1대1 상담이 아니어도 여기에 해당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는 영업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제17조). 등록 없이 하면 제445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항,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항·제6항·제7항, 제445조(벌칙) 제1호, 제446조(벌칙) 제17호의2

조건/예외

대가 없이 하는 조언이나 업으로 볼 수 없는 일회성 조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뿐이고, 유료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단체 채팅방 포함)이나 1대1 맞춤 자문은 신고와 관계없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신고만 했다면 유료 회원이 글을 쓰거나 질문할 수 없는 일방향 채널로만 운영해야 하고, 회원과 의견을 주고받는 리딩방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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