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끼리 싸워도 학폭 신고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9.18

AI 합불 판정

Q. 유치원생끼리 싸워도 학폭 신고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끼리 다툰 일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절차(심의위원회·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법의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뿐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이라면 이 법의 신고·심의 대상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아이 사이 피해는 원의 지도와 민사 배상 문제로 다룹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호는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정합니다. 유치원(유아교육법)과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유치원생·어린이집 아이 사이 다툼은 이 법의 학교폭력 신고·심의위원회·가해학생 조치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다친 아이에 대한 배상은 민사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부모)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으며(민법 제755조 제1항), 부모를 갈음해 아이를 감독하는 사람(원·교사 등)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들어가므로(제2조 제1호 가목) 교육활동 중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쪽입니다.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1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건/예외

다툰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고 피해를 입은 쪽도 학생이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 법의 학교폭력 신고·심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다치게 한 경우처럼 피해 아이가 이 법의 「학생」이 아니면, 조문 문언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사이 다툼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이 법처럼 정해 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아이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의 규정이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배상 책임 일반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원에 경위와 사고 기록을 요청하고, 치료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유치원 교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사고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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