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보여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곰님 · 🔒 개인정보 · 조회 20 · 26.08.24

AI 합불 판정

Q.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보여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절반만 맞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어린이집 같은 CCTV 열람 특칙이 없지만, 유치원이 CCTV를 운영한다면 부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이가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유치원은 다른 아이 부분처럼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빼고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의 설치와 보호자 열람은 영유아보육법의 특칙이 정하지만, 유아교육법에는 CCTV나 영상정보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2026년 5월 19일 시행본과 2026년 11월 20일·12월 3일 시행 예정본 모두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람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운영하는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은 아이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요구합니다(제38조 제2항). 유치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며(시행령 제41조 제4항), 다른 아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35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제75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유치원 측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9호

조건/예외

유치원에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열람할 대상이 없습니다. 유치원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열람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다른 아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여서 공립·사립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시행령 제2조 제5호), 유치원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실생활 팁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사고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열람을 요구하고, 해당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함께 요청하세요. 거절당하면 유치원은 10일 안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하므로(시행령 제42조 제2항) 그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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