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24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당·식품제조업체·일정 규모 이상 슈퍼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소비기한(옛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정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지고, 종업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제10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형벌과 별도로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6호,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형법 제13조(고의)

조건/예외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와 그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 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이어야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이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제39조). 그보다 작은 매장은 이 조항으로 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위반입니다 - 종업원이 위반하면 영업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판매가 아닌 즉시 폐기하고, 매장의 경우 시스템으로 자동 제외되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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