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246 · 26.06.13
Q.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당·식품제조업체·일정 규모 이상 슈퍼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소비기한(옛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정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지고, 종업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제10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형벌과 별도로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와 그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 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이어야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이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제39조). 그보다 작은 매장은 이 조항으로 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위반입니다 - 종업원이 위반하면 영업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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