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영화 리뷰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조회 3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유튜브에 영화 리뷰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영화 장면 사용 정도와 리뷰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화 리뷰 자체는 자유지만, 영화 장면(영상저작물)을 영상에 넣으면 복제·공중송신이 되므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야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성격,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법에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출처 표시(제37조)는 인용할 때의 의무일 뿐, 표시했다고 정당한 범위를 넘은 이용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위를 넘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 영리 목적·상습이면 예외).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조건/예외

1) 리뷰·비평이 주가 되고, 장면은 그 논평에 필요한 범위인지 2)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핵심 장면·줄거리를 대신하는지(시장 대체) 3) 출처(작품명 등)를 밝혔는지 — 밝혀도 정당한 범위를 넘으면 침해 4) 광고 수익 등 영리성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으로 함께 고려됨

실생활 팁

장면은 논평 대상 부분만 짧게 쓰고, 그 위에 자신의 분석·비평을 얹으세요. 유튜브의 저작권 신고·영상 차단은 플랫폼 정책에 따른 조치로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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