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앱으로 내려받아 저 혼자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4
Q.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앱으로 내려받아 저 혼자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보려고 정상적으로 올라온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저작권법 제30조)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앱이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이면 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받은 파일을 남에게 주거나 다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은 복제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므로(제30조), 정상적으로 올라온 영상을 혼자 보려고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걸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운로드 앱이 플랫폼이 적용한 접근 통제용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우회하는 방식이라면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반을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뿐이고(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개인이 비영리로 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침해 정지·예방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제104조의8). 둘째, 플랫폼 이용약관이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약 문제로, 계정 제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지는 기술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원 영상이 정상 게시물인지 — 불법으로 올라온 영상인 줄 알면서 받는 경우에도 제30조가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나만 보는지 —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리면 개인·가정 범위를 벗어나 제30조로 보호받지 못하고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앱을 쓰는 쪽이 아니라 만들거나 파는 쪽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104조의2 제2항 위반이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제14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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