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말고 해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도 합법인가요? 한도가 따로 있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9.24

AI 합불 판정

Q. 은행 말고 해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도 합법인가요?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앱이라면 합법입니다. 국내 거주 내국인은 은행 등을 통한 송금과 합산해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외국인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연간 5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도 자본·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면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시행령은 이를 소액해외송금업무로 부릅니다(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이용자가 보낼 수 있는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며(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제1항은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지급 한도를 증빙 없는 지급의 연간 누계금액(미화 10만달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한 지급 합산, 제4-3조 제1항 제1호)으로, 수령 한도를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달러로 정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지급·수령 각각 건당 미화 5천달러,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달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면 그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대상입니다(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제1항·제5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송금 내역을 매월 금융정보분석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지만(규정 제2-31조 제5항), 이는 업체의 의무이지 이용자의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보내면 은행 등을 거치지 않은 지급이 되어 이용자에게도 지급 방법 신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문언 기준이고,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법으로 제8조 제3항의 등록 업무 구분이 바뀌지만 등록제 자체는 유지됩니다.

실생활 팁

앱이나 약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해 은행으로 증빙 없이 보낸 금액이 있다면 연간 한도에 합산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소액해외송금업체 합법해외송금 앱 한도해외송금 앱 외국인 한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