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앞에서 차 돌리면 걸리나요?

판다님 · 🚗 교통 · 26.10.27

AI 합불 판정

Q. 음주단속 앞에서 차 돌리면 걸리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돌린 것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벌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돌린 방법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거나 유턴 금지 구간이었다면 범칙금(승용차 6만원)이 나오고, 실제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단속을 피했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서, 결론은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유턴했거나 유턴 금지 구간에서 돌렸다면 횡단 등의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2항)으로 범칙금 승용차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7호)입니다. 둘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 이 조항은 측정 장소를 단속 지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도 금지됩니다(제44조 제5항).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첫째만 남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제4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조건/예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량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실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유턴 방법 위반은 [별표 28] 벌점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단속 앞에서 차를 돌린 행동이 「상당한 이유」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측정 거부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달린 문제이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턴하면 곧 측정 거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단속 앞에서 급하게 차를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급한 유턴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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