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꼭 달아야 하나요?

여우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꼭 달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재위반 때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로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제2항(음주측정 거부)·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①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②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제96조 제3항)을 함께 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2026년 10월 13일 개정(법률 제22067호)으로 추가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위반은 여기서 빠집니다. 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부착 기간에는 조건부가 아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시험 응시 전에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제73조 제6항), 면허를 받은 뒤에는 장치를 설치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제50조의3 제1항),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제50조의3 제3항, 제152조 제1호의2).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제1조·제2조·제3조,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745호) 제2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벌칙),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21호·제22호·제23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6항

조건/예외

적용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고,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 2026년 10월 13일 개정규정은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측정거부를, 또는 2025년 6월 4일 이후 음주측정방해를 다시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2067호 부칙 제2조). 다만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무면허 동반 요건이 없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데, 부칙 제1조가 법률 본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27년 4월 14일),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나눠 정하고 있어 여기서 「이 법 시행」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 다시 위반했거나, 재위반으로 취소되지 않았고 무면허도 함께 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제재: 장치를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거나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하게 시동을 걸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 등록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정상 작동 검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0조의3 제6항, 제160조 제1항 제9호). 장치 비용·설치 업체는 법률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첫 위반일부터 재위반까지 5년이 안 되는지, 재위반이 2024년 10월 25일(음주측정방해는 2025년 6월 4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에는 장치를 등록한 차만 운전하고 운행기록 제출·검사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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