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3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지금은 단순 동승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우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고,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에 취한 줄 알면서 태워 달라고 해 동승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단순히 함께 탄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하도록 부추겨 범행을 결의하게 하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정범과 같은 형),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를 하면 제32조의 종범(정범보다 감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은 2027년 6월 3일부터 제44조의2를 신설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① 차를 제공하거나 ②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③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7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형법 제31조(교사범), 형법 제32조(종범)

조건/예외

2027. 6. 2.까지: 단순 동승은 처벌 규정 없음 / 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우면 교사·방조 성립 가능. 2027. 6. 3.부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면 그 자체로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줄 몰랐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타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태워 달라고 요구해 동승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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